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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등평성 : 남성 역차별 담당부서라니, 성평등을 거꾸로 읽는 정부



얼마 전 뉴스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내에 ‘남성 역차별 담당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보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겉으로 보면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성평등을 감정의 문제로 축소하는 발상이다.



🧩 “차별 느낌”이라는 말의 위험성

대통령은 “여성의 차별감은 이해하지만, 남성도 차별받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별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 101위,OECD 성별임금격차 28년째 1위라는 냉정한 통계를 가진 나라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이다.



⚖️ 남성이 겪는 불평등은 ‘성차별’이 아니다.

많은 남성들이 “군대”, “노동”을 근거로“우리도 차별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여성이 남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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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는 국가가 시민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는 국가의 책임이다.
군 복무 중 낮은 보수, 인권 침해, 사고는 성별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박탈의 문제다.
노동문제는 자본이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다루는 구조적 착취다.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비정규직 문제는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노동자라서 겪는 불평등이다.

즉, 남성이 겪는 불합리는 ‘성차별’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만든 사회 구조에 의한 억압이며, 다르게 명명되어야 한다.




💡 남성 혐오 vs 여성 혐오

— 같지 않다“여성 혐오도 문제지만 남성 혐오도 문제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다. 하지만 두 혐오는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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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는 사회 전반의 권력 불균형 속에서 차별, 폭력, 배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혐오다.
남성 혐오는 "남자는 다 그래" 같은 감정적 반감 수준에 머문다.
남성이 성별 때문에 임금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혐오'의 단어는 같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다르다.



🧱 차별을 만든 건 ‘여성’이 아니라 ‘권력’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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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부조리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문제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는 기업과 정부의 방치 탓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임금 격차는 성별 분업과 제도의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남성 역차별’을 논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구조적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격하된다.



🌱 진짜 성평등은 ‘누가 더 힘들었나’의 싸움이 아니다성평등은 제로섬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가 확장되면 남성의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유와 안전이 커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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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면 남성의 과로가 준다.
돌봄이 분담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진다.
안전한 사회는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성평등은 누가 더 억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남성 역차별 담당부서’를 만들 게 아니라, 정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군 복무 인권과 보상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바로잡기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강화
돌봄, 가사, 육아의 사회적 분담 확대
여성-남성 모두에게 실질적인 평등 정책 설계


🕊️ “누가 더 피해자인가”라는 끝없는 싸움을 만드는 사회가 아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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