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는 골라서 막을 수 없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하려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커밍아웃’, ‘아우팅’에 관한 설명 및 대응지침까지 모두 뺀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 검토진 7명 중 6명이 반대했지만 의견은 묵살됐다.
교육부는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민원 자체가 차별적 압력이다. 혐오에 대응하겠다며 혐오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가장 공격받는 사람을 지우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차별행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71.1%가 교사에게서, 87.0%가 또래 학생에게서 편견이나 혐오에 따른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83.4%는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현실에서 가이드북이 성소수자를 지우면 교사는 대응할 기준을 잃고, 피해 학생은 다시 침묵과 고립 속에 남겨진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지역혐오는 막아야 하지만 성소수자 혐오는 정치적·종교적 부담 때문에 외면해도 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정부가 보호할 권리를 정치적으로 선별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없는 ‘모두의 학교’는 없다. 혐오는 골라서 막을 수 없으며 평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현재 안의 인쇄·배포를 중단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성소수자 관련 사례와 대응지침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삭제 경위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전문가 검토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학생의 안전과 평등을 보장할 교육정책을 마련하라.
2026년 8월 31일
한국다양성연구소
혐오는 골라서 막을 수 없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하려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커밍아웃’, ‘아우팅’에 관한 설명 및 대응지침까지 모두 뺀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 검토진 7명 중 6명이 반대했지만 의견은 묵살됐다.
교육부는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민원 자체가 차별적 압력이다. 혐오에 대응하겠다며 혐오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가장 공격받는 사람을 지우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차별행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71.1%가 교사에게서, 87.0%가 또래 학생에게서 편견이나 혐오에 따른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83.4%는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현실에서 가이드북이 성소수자를 지우면 교사는 대응할 기준을 잃고, 피해 학생은 다시 침묵과 고립 속에 남겨진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지역혐오는 막아야 하지만 성소수자 혐오는 정치적·종교적 부담 때문에 외면해도 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정부가 보호할 권리를 정치적으로 선별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없는 ‘모두의 학교’는 없다. 혐오는 골라서 막을 수 없으며 평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현재 안의 인쇄·배포를 중단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성소수자 관련 사례와 대응지침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삭제 경위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전문가 검토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학생의 안전과 평등을 보장할 교육정책을 마련하라.
2026년 8월 31일
한국다양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