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2022.04.26)


[다양성 끌어안기]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2022.04.26)


탈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장애 인권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 폐지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물리치료사 박씨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이하 호칭 생략)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탈시설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8월 정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탈시설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탈시설 로드맵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억지 주장을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채 수용하고 엉터리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박씨와 이준석과 같은 류의 사람들은 전장연 뿐만 아니라 탈시설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바닥행동)’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프리웰)’도 함께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략)


▶ 칼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