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성교육’ 국가책임 명시화 필요

- 제대로된 성교육에 의지없는 교육부
-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수준의성교육표준안' 여전히 폐기나 사과 없어

- 입법을 통해 ‘모두를 위한 성교육’ 마련되어야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211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포괄적 성교육 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과 지역사회 등을 통해서 제공받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1인시위에는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나무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 상훈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정지원 청소년페미니스트네크워크 위티 활동가, 포니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활동가(가나다 순)가 릴레이로 참여했다.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는 청소년 성교육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이 소중한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극성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성인지적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더없이 커진 지금, 「성교육 표준안」은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이 첫 번째 순서가 「성교육 표준안」의 실책을 인정하고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변명과 회피 대신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정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는 “ 포괄적 성교육이 실현되지 않을때 권리침해와 부정의가 심각해진다. 다양한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장벽이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 교육기관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무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국회와 정부는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며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통해 어떻게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을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지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함께 목소리내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성희롱,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과정 하나 없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교사들은 스스로 알아서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더 이상 학교 내 성차별과 젠더폭력에 침묵도 용납할 수도 없다.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환의 시작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청소년페미니스트네크워크 위티 활동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학교는 혐오와 무지의 공간이 아닌, 평등을 배우고 나의 몸을 긍정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성교육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 정보를 얻고 평등을 배울 수 있는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훈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는 “구시대에 머물러있는 성교육으로 인해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을 말아먹은 사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비중 있게, 체계적으로 다뤄 성범죄와 불법촬영, N번방 사건은 물론 성소수자 혐오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성소수자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성소수자가 정체성을 드러내더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에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우리는 학교에서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던 혐오세력은 어쩌면 혐오세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포니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이미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 사는 사회다. HIV 감염인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평등을 느낄 권리가 있으며 HIV/AIDS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렌스젠더퀴어인권팀장은 “ 성소수자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탐색과 이해, 이를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정보권, 교육권, 건강권이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 주도로 공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포괄적 성교육은 곧 트랜스젠더에게도 평등한 사회, 그리고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은 “ 한국은 2011년과 2014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냈다. 또한 한국은 포용적인 섹슈얼리티 교육을 촉구하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지지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다양성과 포함의 가치'를 지지하는 자세를 토대로 이제는 모두를 포함하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공동주최단체 및 발언자들은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 제정 촉구’ 제안서를 권인숙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모두를 위한 성교육’ 프로젝트는 22일 유튜브를 통해 교육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청소년과 양육자, 강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diversit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최 단체 명단: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대구여성회, 딱따구리, 사)인천여성회,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131개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초록상상, 사)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58개소), 한국YMCA),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21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