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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명] 인권과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남도의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상정 부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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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과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남도의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상정 부결에 부쳐


학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알아가고 마음껏 누리게 하며 타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여태까지 그래온 것처럼 학생들에게 대학교 입시를 위한 평가를 준비시키는 곳 그것을 위해 무한경쟁을 내모는 곳 밖에 될 수 없다면 머지않아 학교라는 기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이상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는 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어떤 곳이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혀 사실적이고나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과 권력행사에 굴복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였다.

아직 기회는 있다. 의장의 권한으로 24일 본회의 직권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당론으로 정하여 이를 뒷받침 해야한다. 구시대적이고 비인권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애쓸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과 인권의 새시대를 열어 갈 것인가?

2019.05.19
한국다양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