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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한국다양성연구소 등 246개 단체, 혐오 동참한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서한 전달

2023-06-22
조회수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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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혐오 민원에 의한 성평등강의 취소사태”
  • “혐오 동참한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답변, 사과하라”
  • “취소된 강의를 재개하고 혐오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246개 기관 및 단체, 혐오 동참한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서한 전달


한국다양성연구소를 비롯한 246개 기관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혐오 동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한국다양성연구소에 양육자 성교육(3회기) 강의를 의뢰하였으나 혐오민원으로 인해 강의를 취소했다. 해당 민원은 전형적인 백래시의 형태로 ①생태, 노동 등을 비롯해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용어가 삭제된 채 개악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하는 강사를 교육청에서 섭외하면 안된다 ②동성애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동성애 옹호’ 강사를 섭외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혐오민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혐오에 동참하는 답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부 강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였기에”라고 답하며 혐오에 동참하고 강화했으며,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강사는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강의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246개 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답변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부적절한” 내용이며 혐오집단에 잘못된 근거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포괄적성교육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46개 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혐오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사과, 취소된 강의의 재개, 혐오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대표적인 인권보호제도인 ‘특별절차’를 통해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육부가 삭제 이유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든 것에 대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행위이며, 평등과 차별금지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첨부 : 공문 및 공개서한 1부. 끝.




수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제목    혐오민원 부적절 대응 사과, 취소강의 재개 및 혐오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공개)

1.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혐오민원(신청번호 1**-2***-0******)에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부적절한 답변을 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네스코 포괄적성교육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세계적인 기준의 성평등교육, 성교육이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은 혐오집단에 잘못된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는 한국사회 전반에서 포괄적성교육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제시하는 귀 기관이, 이에 반대되는 행보를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기관의 혐오민원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사과, 취소된 강의의 재개, 혐오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니 7월 7일(금)까지 답변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 혐오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사과

- 취소된 강의의 재개

- 혐오*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 [별첨2]혐오 용어 설명 참고

○ 답변 제출 방법 : 이메일(beyou@diversity.or.kr)


※ 별첨 : 공개서한, 혐오용어설명, 혐오민원 서울시교육청 답변 캡쳐 사본 각 1부, 끝.


사단법인 한국다양성연구소



[별첨1] 공개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다양성과 포함의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성훈련, 다양성캠페인, 다양성연구를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한국다양성연구소에 양육자 성교육 강의를 의뢰했다가, 김지학 소장이 “동성애 옹호, 2022 개정교육과정 반대 인물”이라는 혐오민원이 들어오자 강의를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부 강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였기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강사는 교체할 예정”이라며, 다양성과 공존을 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교육에서 차별받는 누군가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차별과 억압의 구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혐오민원에 따라 교육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삭제한다고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과 억압이 공고화될 뿐입니다. 존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이것이 ‘교육중립성 위반’에 해당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지학 소장을 비롯해 한국다양성연구소는 14가지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공존, 평등을 교육합니다.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권력이 작동하며 차별과 억압을 공고히 하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반억압 작업입니다. 이 교육 어디에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존재합니까? 이는 오히려 모두가 함께 차별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실천과 공동체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미적기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주배경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종교를 이유로,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귀 기관이 말하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입니다.


교육의 중립성 훼손은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답변에 있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와 평등을 가르치지 못하게,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목적을 가진 민원과 그에 순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야 말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귀 기관이 다양성과 공존을 억압하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교육을 위해서입니까? 권력보위를 위해서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 고 말해왔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민원에 순응하여 성평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취소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현 서울시장의 개인적 편견을 반영한 방침인 것은 아닙니까?


혐오민원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성평등교육, 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서울시교육청이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존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차별금지를, 평등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민원을 핑계로 시대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한국다양성연구소와 연명에 참여한 245개 기관 및 단체는 차별과 혐오의 민원에 순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 3가지를 요구합니다.


1. 민원 답변 내용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1. 부당한 강의취소 철회하고 취소한 교육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1.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적절한 혐오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십시오.



한국다양성연구소, 이에 동참하는 245개 기관 및 단체(아래 명단, 가나다 순)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사)사람과평화,(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사)인천여성회,(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사)탁틴내일,(사)한국성폭력상담소,(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사)함께크는여성울림,(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복)한국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울산남구통합상담소,(주)피플라,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각색교사모임,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개똥이네문화놀이터,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공정인성인권상담소,공주책읽는여성행동,광주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구리여성회,구미여성종합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김포성폭력상담소,김해성폭력상담소,꿈이자라는뜰,꿈터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남다른청소년성교육연구소,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내일의쓰임,너머서 ,노뉴워크,노들장애학궁리소,노원여성회,니트생활자,다양성스터디,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다움성교육상담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대구여성통합상담소,대구여성회,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해송아동복지연구소,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두잉사회적협동조합,딱따구리,뜻밖의 상담소,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로뎀성폭력상담소,모퉁잇돌교회 ,무안여성상담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밀양시성가족상담소,바람컴퍼니,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벧엘성가족상담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회,부여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사회복지연구소 물결,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새경산성폭력상담소,샘물공인노무사사무소,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시 인권교육전문강사 8기,서울여성회,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서울여성회지부 은평여성회(준),서울인권영화제,서천성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섬돌향린교회,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성남여성회,성미산학교 학생회,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소통과치유,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시대를 뒤집지 말자,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심리지원협동조합더함,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아라리가족성상담소,아이즈(300만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인권지킴이),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알맹상점,양산성가족상담소,여기는 당연히, 극장,여수새날상담센터,연극집단 공외,연천행복뜰상담소,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예산성폭력상담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온우리교육,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우리는 봄,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유스보이스,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레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익산여성의전화,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자본-여성-기후,자본여성기후 세미나,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애인권법센터,장애해방열사_단,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여성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제천성폭력상담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진보당 인권위원회,진주성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청소년기후행동,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초등성평등연구회,초등젠더교육연구회아웃박스,초록상상,충남성폭력상담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베델교회,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칠곡종합상담센터,코다코리아,클라이밋,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통영YWCA성폭력상담소,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편계자,평화인권교육센터,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포성넷),포천가족성상담센터,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폭력예방통합강사,피스모모,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하남성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학비공,한국YMCA ,한국YMCA 간사회 젠더정의분과,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행복만들기상담소,향린교회 ,협동조합 무의,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총 245개 기관 및 단체.




[별첨2] 혐오 용어 설명

공문 및 서한에 여러 번 사용된 단어 '혐오'에 대해서 짚고자 함.

'혐오'는 감정단어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억압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정상’으로 여겨지는 지배적인 관념 가운데서 ‘비정상’으로 규정당한 소수자(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장애인, 가난한 사람 등)를 대상으로 한 사회구조적 억압을 의미한다. 흔히 '혐오세력'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억압의 강화와 재생산에 의식적,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이다. ‘혐오세력’이란 사회적소수자를 향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의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사회구조적인 억압이 공고해지도록 만든다.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뤄야할 교육청이 혐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며, 혐오민원에 잘못 대응해 혐오를 재생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