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축제를 방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을 규탄한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갑질 행정을 일삼으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과를 보고하며 반려 취소를 요구한다.
조직위원회가 축제 개최를 위해 처음 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8월10일, 축제가 예정된 9월 8일로부터 정확하게 30일 전이 되는 날이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대부분 30일 전부터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주관부처인 동구청 교통과의 안내에 따라 ‘동인천 북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히자만 신청서를 읽어본 담당 실무관은 예상보다 많은 축제 예상인원에 놀라며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보강을 요청했다. 조직위원회는 요구된 서류를 보강해 주말 중에 재차 제출했다.
그러나 보강된 신청서를 확인한 담당자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9분, 조직위 측에 전화해 행사 참여예상인원 2000명이 너무 많아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날 수 있다고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담당관이 요구하는 ‘안전 대책’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고 임의로 지어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담당관은 보안요원 300명의 명단과 주차장 100면 확보에 대한 계약서, 단체의 실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집회신고 확인서 사본을 요구하며 이 조건이 다음날인 14일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이 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보안요원 100명과 중부경찰서로부터 퍼레이드를 위한 ‘집회신고 접수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은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며 첨부한 서류를 보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관련조례, 규정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당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트위터와 페북 등 SNS로 보안요원을 급히 추가 모집하기 시작해 3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하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본 결과 동구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북광장 주변 공영주차장, 학교 주차장, 민영주차장, 관공서 등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으나 사전 예약이 가능한 곳은 민영주차장 한 곳, 그나마 결재를 위해 일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른 조건은 차치하고서라도, 24시간 안에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라는 동구청의 요구는 충족 불가능한 ‘갑질’이었고. 사실상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다.
동구청의 방해 행위를 인지한 조직위원회는 14일 확보된 서류를 들고 동구청을 직접 방문해 동구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관, 실무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그들은 ‘관내 노인 인구가 많고 보수적인 지역이라 퀴어문화축제 개최는 부담스럽다’는 것과 ‘인근 교통 상황이 혼잡해 주차장 100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조직위원들은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당요구라는 것을 지적했으나 담당 실무관의 태도는 강경했다. 동구청 측이 요구한 제출기한은 면담으로부터 고작 6시간이 채 못 미치게 남은 당일 오후 5시까지였다.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접 대여해 줄 수 없겠느냐고도 문의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축제 참여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제안에도 그들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우리는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근거해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우선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렇게 5시가 되자 즉시 담당 공무원은 ‘상황 종료’라며 결국 광장사용에 대한 반려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는 동구청의 명백한 부당 요구와 편파 행정을 규탄하고, 광장 사용 반려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8월 1일 인터뷰에서 “단순한 다수결 원칙의 행정보다는 소수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구청장의 포부에 따라 동구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수많은 인천 퀴어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혐오로 본인의 존재를 숨기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함께 살아 숨 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증명조차 힘든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동등한 인천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또한, 수많은 방해가 무색하게 우리는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이는 인천 성소수자 운동 역사의 첫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우리의 즐거운 축제가, 우리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천 곳곳에, 골목골목에 퍼져나가게 노력하겠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구청은 편파적인 광장사용 신청반려를 철회하라!
하나, 동구청은 차별적인 갑질행정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동구청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라!
2018. 8. 16.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축제를 방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을 규탄한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갑질 행정을 일삼으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과를 보고하며 반려 취소를 요구한다.
조직위원회가 축제 개최를 위해 처음 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8월10일, 축제가 예정된 9월 8일로부터 정확하게 30일 전이 되는 날이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대부분 30일 전부터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주관부처인 동구청 교통과의 안내에 따라 ‘동인천 북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히자만 신청서를 읽어본 담당 실무관은 예상보다 많은 축제 예상인원에 놀라며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보강을 요청했다. 조직위원회는 요구된 서류를 보강해 주말 중에 재차 제출했다.
그러나 보강된 신청서를 확인한 담당자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9분, 조직위 측에 전화해 행사 참여예상인원 2000명이 너무 많아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날 수 있다고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담당관이 요구하는 ‘안전 대책’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고 임의로 지어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담당관은 보안요원 300명의 명단과 주차장 100면 확보에 대한 계약서, 단체의 실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집회신고 확인서 사본을 요구하며 이 조건이 다음날인 14일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이 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보안요원 100명과 중부경찰서로부터 퍼레이드를 위한 ‘집회신고 접수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은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며 첨부한 서류를 보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관련조례, 규정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당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트위터와 페북 등 SNS로 보안요원을 급히 추가 모집하기 시작해 3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하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본 결과 동구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북광장 주변 공영주차장, 학교 주차장, 민영주차장, 관공서 등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으나 사전 예약이 가능한 곳은 민영주차장 한 곳, 그나마 결재를 위해 일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른 조건은 차치하고서라도, 24시간 안에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라는 동구청의 요구는 충족 불가능한 ‘갑질’이었고. 사실상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다.
동구청의 방해 행위를 인지한 조직위원회는 14일 확보된 서류를 들고 동구청을 직접 방문해 동구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관, 실무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그들은 ‘관내 노인 인구가 많고 보수적인 지역이라 퀴어문화축제 개최는 부담스럽다’는 것과 ‘인근 교통 상황이 혼잡해 주차장 100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조직위원들은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당요구라는 것을 지적했으나 담당 실무관의 태도는 강경했다. 동구청 측이 요구한 제출기한은 면담으로부터 고작 6시간이 채 못 미치게 남은 당일 오후 5시까지였다.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접 대여해 줄 수 없겠느냐고도 문의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축제 참여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제안에도 그들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우리는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근거해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우선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렇게 5시가 되자 즉시 담당 공무원은 ‘상황 종료’라며 결국 광장사용에 대한 반려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는 동구청의 명백한 부당 요구와 편파 행정을 규탄하고, 광장 사용 반려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8월 1일 인터뷰에서 “단순한 다수결 원칙의 행정보다는 소수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구청장의 포부에 따라 동구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수많은 인천 퀴어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혐오로 본인의 존재를 숨기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함께 살아 숨 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증명조차 힘든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동등한 인천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또한, 수많은 방해가 무색하게 우리는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이는 인천 성소수자 운동 역사의 첫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우리의 즐거운 축제가, 우리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천 곳곳에, 골목골목에 퍼져나가게 노력하겠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구청은 편파적인 광장사용 신청반려를 철회하라!
하나, 동구청은 차별적인 갑질행정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동구청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라!
2018. 8. 16.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