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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개제안] "모두"에게 개방된 청와대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십시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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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개방된 청와대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날부터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화장실의 모습은 성인중심적이며 성별이분법적이고 비장애인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규율하는 정상성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있는 장애인 화장실조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청와대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장애유무, 장애유형, 나이, 성별구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누구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15년에는 오바마의 백악관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만’ 설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화장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차별과 배제에 대한 도전이며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 강화, 재생산되고 있는 성별이분법과 비장애인중심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적 공간으로써의 상징성을 갖는 청와대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진정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