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8]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 가능성 연 대법…국민 간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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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많았는데 아예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우리나라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판사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없는 해외 선례를 참고할 것이다. 이런 판사가 늘어나다 보면 긍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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