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중략)
김 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1년 6개월 감옥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감옥이 아니라 돌봄노동을 하도록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노인에 대해 국가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돌봄노동으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처음에는 군 복무기간보다 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너무 과중하게 길게 나오면 징벌적 대체복무제라고 해서 지적이 나올 것이다. 현 병역 기간과 같거나 2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입장을 확실히 하고 논란을 정리해줄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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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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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1년 6개월 감옥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감옥이 아니라 돌봄노동을 하도록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노인에 대해 국가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돌봄노동으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처음에는 군 복무기간보다 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너무 과중하게 길게 나오면 징벌적 대체복무제라고 해서 지적이 나올 것이다. 현 병역 기간과 같거나 2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입장을 확실히 하고 논란을 정리해줄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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