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이준석과 교육부의 ‘차별하는 공정한 사회’

(2021.7.02)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차별금지 항목 중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냈다. “학력은 성, 나이, 국적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학력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사고하게 만들어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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