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나중에 정권’에 이은 ‘자가당착 정권’

(2022.05.13)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정권’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성평등 정책도 성소수자 인권 보장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도 모두 나중으로 미뤘다. 그가 말한 “나중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오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은 끝내 ‘나중에 정권’으로 남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필요한 인권 관련 이슈도 논쟁이 있으면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다수의 여론을 지켜보며 소수를 외면할 뿐이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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